게시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한번쯤은 생략해도 괜찮을까?
최근에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용자(노사협의회 의장)가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할 의무가 있으나 실무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해당 판결은 유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의 고의가 ...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 유의사항(3)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 유의사항 마지막 회차에서는 지난 기고에서 채용절차를 정리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관리 등 노무관리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4대보험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국...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 유의사항(2)
지난 기고에서 전체 외국인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슈를 정리한 데 이어, 금번 회차에서는 채용 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고용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비전문취업(E-9)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 유의사항(1)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회사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외에도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고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우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고용할 수 있고,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2025년 달라지는 모성보호제도 FAQ
지난 2024.10.22. 육아휴직,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모성보호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부 제도는 이미 지난 해부터 시행되었고, 나머지도 2025.2.23.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달라진 모성보호 제도에 대해 실무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이슈를 중심으로 FAQ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1.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신 중인 근로자...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
2025년의 달라지는 노동법은 주로 모성보호제도 확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임금체불 제재 강화, 산업안전보건 조치 확대,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의 주요 개정 법령입니다.
2025년에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내용과 노무관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보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성보호제도 확대
(1) 법 개정...
출퇴근 재해 발생 시 처리방안
지난 기고에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즉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데 이어서 이번 기고에서는 출퇴근 재해 발생 시 회사가 해야 할 조치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산재처리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해를 당한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제출...
출퇴근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할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퇴근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퇴근길 병원에 들렀다가 귀가하거나, 본인 선택에 따라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과연 산재에 해...
경제 침체기 노무이슈(4) 인력감축
인력 재배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영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희망퇴직,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 등 고용조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위적 감원조치는 근로기준법 제한을 받고, 부당해고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법령의 유효요건,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1. 희망퇴직
희망퇴직을 단어 그대로 본다면 ‘회사의 희망퇴...
경제 침체기 노무이슈(3) 인력재배치
경영위기가 본격화되면, 기업은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 부문의 축소‧폐지‧매각 또는 양도 등 조직 개편을 검토하게 되며, 이러한 조치 시 배치전환, 전적, 전출 등 기업 내외부의 인력 재배치가 수반됩니다.
1. 기업 내부 인력재배치: 배치전환
전보, 전근 등 배치전환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
경제 침체기 노무이슈(2) 보상축소지난 경제 침체기 노무이슈(1) 채용 계획 변경, 중단 또는 채용취소에 이어 이번에는 보상축소와 관련된 노무이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제 침체기의 기업은 채용 축소 외에도 추가적인 인건비 절감을 위해 기존 인원의 임금·복리후생·상여금의 근로조건 변경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조건에 직‧간접적인 불이익 변경을 수반하므로...
경제 침체기 노무이슈(1) 채용 계획 변경, 중단, 취소최근 경기 불황, 경제 침체기가 이어지면서 인사·노무 차원에서 신규채용 최소화, 임금·복리후생·상여금 등 보상축소, 고용조정을 고민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먼저 노동관계법상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고용 관계를...
202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종합계획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5일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서 올해는 근로감독 재감독 제도를 신설하는 등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 및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하에서는 2024년 근로감독 방향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2...
2024년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령 총정리새해를 맞이하여 이번 달 기고에서는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최저임금 인상 ( 시행 **: 2024.1.1.)**2024.1.1.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인상(2023년 대비 2.5% 인상)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시 월 금액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이 적용된다. 각 사업장에서는 ...
복지포인트,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소득에는 해당?종종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인데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도 포함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비단 복지포인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정 금품을 지급할 때 과세처리를 위해 급여대장에 포함하면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를 받기도 한다.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 차이에서 비롯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실무에...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주요 적발 사례와 향후 대응방안고용노동부가 지난 11월 13일에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방향을 발표했다. 올 초 3월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가 많은 여론에 부딪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한 뒤 이뤄진 발표인 것이다.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방향에 대해서는 ‘포괄임금 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적 규제’보다도 근로감독을 통해 문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