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5일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서 올해는 근로감독 재감독 제도를 신설하는 등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 및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하에서는 2024년 근로감독 방향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2024** **년 근로감독 방향** **: ‘**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 **’** **(1) 2024** **년 근로감독 유형별 계획** **①** **정기감독**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5일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서 올해는 근로감독 재감독 제도를 신설하는 등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 및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하에서는 2024년 근로감독 방향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2024 년 근로감독 방향 : ‘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 ’ (1) 2024 년 근로감독 유형별 계획 ① 정기감독 : 소규모 기업과 취약계층 보호 강화정기감독은 매년 초 수립되는 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근로감독으로 올해 정기감독은 ‘종합예방점검’과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주제로 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과 이하인 사업장을 구분해 실시될 예정이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종합예방점검으로서 지역별로 취약 업종을 선정한 후, 최근 3년 이내에 근로감독이 없었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점검 시 노동관계법령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 개선 중심의 컨설팅이 제공될 계획이다. 참고로 IT, 특례 제외업종 등 장시간 근로에 취약한 업종과 비정규직 차별,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포함된다.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기초 노동질서 중심의 현장 예방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분기별로 6대 취약분야인 ①청년(중소 IT 벤처기업, 프렌차이즈 등) ②여성(중소병원, 콜센터 등) ③외국인(중소 제조업, 외식숙박업 등) ④건설 현장(산업안전 합동) ⑤고령자(경비, 청소 등) ⑥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② 수시감독 : 일하는 문화 개선 및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기획감독수시감독은 매년 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기감독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동향, 제보, 언론보도, 청원 등이 접수되어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다.올해 수시감독은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로 임금체불 등 4개 분야와 노무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 또는 제보, 청원 등을 통해 감독요구가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특히 집중 기획감독이 이루어지는 4대 분야에는 ①생존을 위협하는 상습‧고의적 임금체불 ②공정가치를 훼손하는 비정규직 또는 여성에 대한 차별 ③일과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및 포괄임금 오남용, ④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가 해당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③ 특별감독 :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잘못된 관행 개선특별감독은 노동관계법령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노사분규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다. 올해 특별감독은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될 예정이다.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은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이고 피해 금액이 10억 이상인 기업이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말한다. (2) 상습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 신설재감독은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을 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감독 유형이다. 현재까지는 재감독 신설 계획만 발표되었을 뿐 재감독의 구체적인 실시 대상, 실시 시기 등에 관하여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노동부의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3)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 신설근로감독 실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후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가 신설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감독이 실시된 사업장 1천여 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근로감독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인사노무관리의 도움 정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의견과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2. 2024 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응방안올해 노동부의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살펴볼 때, IT 등 지역별 6대 취약 업종에 해당하면서,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이 없었던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의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특히 장시간 근로와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이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주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근로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규정을 두고 있거나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실제 근로감독 시에는 근로감독관이 대상 사업장에 무작위로 보낸 뒤 개별적인 연락(보통 방문 1주일 전)을 통해 방문일정을 잡는 것으로 시작된다. 개별 연락을 받는 경우 공문에 기재된 점검 준비서류 목록에 기재된 최근 1년간의 노무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근로감독관 방문 전 사전 모의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지시가 발생할 만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해놓아야 한다. 최저임금 미달,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퇴직금 등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최대 3년치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5일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서 올해는 근로감독 재감독 제도를 신설하는 등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 및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하에서는 2024년 근로감독 방향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2024** **년 근로감독 방향** **: ‘**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 **’** **(1) 2024** **년 근로감독 유형별 계획** **①** **정기감독** **:** **소규모 기업과 취약계층 보호 강화**정기감독은 매년 초 수립되는 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근로감독으로 올해 정기감독은 ‘종합예방점검’과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주제로 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과 이하인 사업장을 구분해 실시될 예정이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종합예방점검으로서 지역별로 취약 업종을 선정한 후, 최근 3년 이내에 근로감독이 없었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점검 시 노동관계법령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 개선 중심의 컨설팅이 제공될 계획이다. 참고로 IT, 특례 제외업종 등 장시간 근로에 취약한 업종과 비정규직 차별,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포함된다.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기초 노동질서 중심의 현장 예방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분기별로 6대 취약분야인 ①청년(중소 IT 벤처기업, 프렌차이즈 등) ②여성(중소병원, 콜센터 등) ③외국인(중소 제조업, 외식숙박업 등) ④건설 현장(산업안전 합동) ⑤고령자(경비, 청소 등) ⑥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②** **수시감독** **:** **일하는 문화 개선 및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기획감독**수시감독은 매년 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기감독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동향, 제보, 언론보도, 청원 등이 접수되어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다.올해 수시감독은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로 임금체불 등 4개 분야와 노무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 또는 제보, 청원 등을 통해 감독요구가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특히 집중 기획감독이 이루어지는 4대 분야에는 ①생존을 위협하는 상습‧고의적 임금체불 ②공정가치를 훼손하는 비정규직 또는 여성에 대한 차별 ③일과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및 포괄임금 오남용, ④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가 해당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③** **특별감독** **:**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잘못된 관행 개선**특별감독은 노동관계법령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노사분규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다. 올해 특별감독은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될 예정이다.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은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이고 피해 금액이 10억 이상인 기업이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말한다. **(2)** **상습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 신설**재감독은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을 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감독 유형이다. 현재까지는 재감독 신설 계획만 발표되었을 뿐 재감독의 구체적인 실시 대상, 실시 시기 등에 관하여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노동부의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3)**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 신설**근로감독 실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후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가 신설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감독이 실시된 사업장 1천여 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근로감독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인사노무관리의 도움 정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의견과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2. 2024** **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응방안**올해 노동부의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살펴볼 때, IT 등 지역별 6대 취약 업종에 해당하면서,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이 없었던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의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특히 장시간 근로와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이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주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근로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규정을 두고 있거나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실제 근로감독 시에는 근로감독관이 대상 사업장에 무작위로 보낸 뒤 개별적인 연락(보통 방문 1주일 전)을 통해 방문일정을 잡는 것으로 시작된다. 개별 연락을 받는 경우 공문에 기재된 점검 준비서류 목록에 기재된 최근 1년간의 노무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근로감독관 방문 전 사전 모의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지시가 발생할 만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해놓아야 한다. 최저임금 미달,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퇴직금 등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최대 3년치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https://image.wanted.co.kr/optimize?src=https://hr.wanted.co.kr/wp-content/uploads/2022/02/%25EC%259D%25B8%25EC%2582%25B4%25EB%25A1%25B1%25ED%2595%2584%25EC%25A7%2584_%25EA%25B9%2580%25EB%258F%2599%25EB%25AF%25B8-1024x438.jpg&w=680&q=100)

202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종합계획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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