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의 달라지는 노동법은 주로 모성보호제도 확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임금체불 제재 강화, 산업안전보건 조치 확대,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의 주요 개정 법령입니다.
 
2025년에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내용과 노무관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보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성보호제도 확대**
 
**(1) 법 개정 주요 내용**
 
흔히 모성보호(또는 육아지원) 3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2024.10.22.자로 개

유익하고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2025년에 변경되는 노동법 관련 내용을 잘 요약해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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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의 달라지는 노동법은 주로 모성보호제도 확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임금체불 제재 강화, 산업안전보건 조치 확대,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의 주요 개정 법령입니다.
 
2025년에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내용과 노무관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보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성보호제도 확대
 
(1) 법 개정 주요 내용
 
흔히 모성보호(또는 육아지원) 3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2024.10.22.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일부는 2024.10.22.부터, 일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변경된 모성보호제도가 적용됩니다.
 
<모성보호제도 주요 변경 내용>
(2) 개정 법 관련 이슈
 
연차 산정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이미 사용하였더라도 개정법 확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의 경우도 법 개정전에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동일하나, 법 시행 이전에 이미 2일 이상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유급일수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의 경우 개정 법령은 법 시행일 이후에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경우 적용되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법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구성원 입장에서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고자 현재 실시 중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조기 종료를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회사는 그 조기 종료 사유가 법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1) 법 개정 주요 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명단 공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형사처벌 등 체불사업주를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현행을 제재할 목적으로 체불사업주에 대한 현행의 제재를 강화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주요 내용>
(2) 개정 법 관련 이슈
 
상습 체불 사업주란 ▲1년간 3개월 분 이상의 임금(퇴직금 제외)을 체불하거나, ▲1년간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의미하며, 상기 표에서의 지원제한 뿐 아니라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퇴직금 제외)을 체불하거나, 1년동안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경우 또는 체불임금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 조치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 내용>
4. 최저임금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40시간 근무,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이 됩니다.
 
만약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과 일당을 적용한다면 시급은 최소 12,036원(기본시급: 10,030원, 주휴수당: 2,006원)을, 1일 8시간 기준 일당은 최소 96,288원(기본일당: 80,240원, 주휴수당: 16,048원)이상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본금액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임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이후에 임금이 결정되어 추후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법 위반이므로, 임금 협상 시점과 관계없이 최소한 2025년 1월분 급여부터 지급하는 임금은 2025년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2025년의 달라지는 노동법은 주로 모성보호제도 확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임금체불 제재 강화, 산업안전보건 조치 확대,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의 주요 개정 법령입니다.
 
2025년에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내용과 노무관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보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성보호제도 확대**
 
**(1) 법 개정 주요 내용**
 
흔히 모성보호(또는 육아지원) 3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2024.10.22.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일부는 2024.10.22.부터, 일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변경된 모성보호제도가 적용됩니다.
 
**<모성보호제도 주요 변경 내용>**
![](https://image.wanted.co.kr/optimize?src=https%3A%2F%2Fstatic.wanted.co.kr%2Fcommunity%2F2025%2F1%2F2%2F722152c0-53e1-425c-8da1-ab080c8c5bf6&w=670&q=80)**(2) 개정 법 관련 이슈**
 
연차 산정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이미 사용하였더라도 개정법 확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의 경우도 법 개정전에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동일하나, 법 시행 이전에 이미 2일 이상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유급일수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의 경우 개정 법령은 법 시행일 이후에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경우 적용되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법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구성원 입장에서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고자 현재 실시 중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조기 종료를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회사는 그 조기 종료 사유가 법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1) 법 개정 주요 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명단 공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형사처벌 등 체불사업주를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현행을 제재할 목적으로 체불사업주에 대한 현행의 제재를 강화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주요 내용>**
![](https://image.wanted.co.kr/optimize?src=https%3A%2F%2Fstatic.wanted.co.kr%2Fcommunity%2F2025%2F1%2F2%2F114afd3a-1867-484f-8b19-261a06477aea&w=670&q=80)**(2) 개정 법 관련 이슈**
 
상습 체불 사업주란 ▲1년간 3개월 분 이상의 임금(퇴직금 제외)을 체불하거나, ▲1년간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의미하며, 상기 표에서의 지원제한 뿐 아니라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퇴직금 제외)을 체불하거나, 1년동안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경우 또는 체불임금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 조치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 내용>**
![](https://image.wanted.co.kr/optimize?src=https%3A%2F%2Fstatic.wanted.co.kr%2Fcommunity%2F2025%2F1%2F2%2F6e56b2c0-494e-423b-b86d-d7a716528503&w=670&q=80)**4. 최저임금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40시간 근무,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이 됩니다.
 
만약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과 일당을 적용한다면 시급은 최소 12,036원(기본시급: 10,030원, 주휴수당: 2,006원)을, 1일 8시간 기준 일당은 최소 96,288원(기본일당: 80,240원, 주휴수당: 16,048원)이상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본금액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임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이후에 임금이 결정되어 추후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법 위반이므로, 임금 협상 시점과 관계없이 최소한 2025년 1월분 급여부터 지급하는 임금은 2025년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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