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고에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즉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데 이어서 이번 기고에서는 출퇴근 재해 발생 시 회사가 해야 할 조치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산재처리**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해를 당한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심사를 통해 요양급여(병원비 등)를 지급합니다. 이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이 글은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산재 처리와 회사의 조치 사항을 잘 정리한 유익한 글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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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고에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즉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데 이어서 이번 기고에서는 출퇴근 재해 발생 시 회사가 해야 할 조치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산재처리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해를 당한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심사를 통해 요양급여(병원비 등)를 지급합니다. 이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단이 산재신청을 받으면 휴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해 발생 이전 4개월간 급여명세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러한 산재처리 과정에서 보상의 신청, 수급 등의 주체는 근로자가 되므로 보상 신청 과정에서 근로자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는 것 외에 특별히 조치해야 하는 사항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는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산업재해조사표 제출)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3일 이상의 휴업이란 연속하는 3일을 의미하고, 3일 이상의 휴업은 실제 휴업한 일수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3일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의로 불연속 휴업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소견이 3일 이상의 휴업이라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대상이 됩니다.
 
한편,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에서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기타 출퇴근 재해 시 발생할 수 있는 노무이슈
 
(1) 퇴직급여 산정 시 출퇴근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의 처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퇴근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임금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DB형 퇴직연금 또는 일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는 출퇴근 재해로 휴업한 기간 및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고,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전체를 휴업하였다면, 그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출퇴근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간과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2) 출퇴근 재해로 휴업한 기간의 휴가와 주휴일 관리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이때 대법원은 그 취지상 휴업한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출근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휴직한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전체에 해당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한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1주간 휴업기간 외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업기간이 1주 전체를 차지하는 경우라면 개근 여부를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주에 대해서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산재보험의 중복 신청 가능 여부
 
회사가 직접 병원비 등 요양보상을 하였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87조에 따라 중복보상이 제한되므로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병원비 등 전액을 지급했다면 근로자는 공단으로부터 실제 수령하는 보험급여는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지급한 병원비 등은 공단에 대체지급 청구를 할 수 있고, 공단은 회사에 요양비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한 사고로 자동차 보험사 등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배상 수령 시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용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출퇴근 재해와 산재보험료 적용 요율과의 관계
 
산재보험료는 산재 발생 결과에 따라 개별 사업주의 보험료율을 다르게 산정하는 개별실적 요율제도를 적용하고 있어서 산재 발생 비율이 높다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재해는 개별실적 요율 판단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산재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난 기고에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즉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데 이어서 이번 기고에서는 출퇴근 재해 발생 시 회사가 해야 할 조치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산재처리**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해를 당한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심사를 통해 요양급여(병원비 등)를 지급합니다. 이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단이 산재신청을 받으면 휴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해 발생 이전 4개월간 급여명세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러한 산재처리 과정에서 보상의 신청, 수급 등의 주체는 근로자가 되므로 보상 신청 과정에서 근로자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는 것 외에 특별히 조치해야 하는 사항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는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산업재해조사표 제출)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3일 이상의 휴업이란 연속하는 3일을 의미하고, 3일 이상의 휴업은 실제 휴업한 일수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3일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의로 불연속 휴업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소견이 3일 이상의 휴업이라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대상이 됩니다.
 
한편,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에서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기타 출퇴근 재해 시 발생할 수 있는 노무이슈**
 
**(1) 퇴직급여 산정 시 출퇴근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의 처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퇴근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임금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DB형 퇴직연금 또는 일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는 출퇴근 재해로 휴업한 기간 및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고,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전체를 휴업하였다면, 그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출퇴근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간과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2) 출퇴근 재해로 휴업한 기간의 휴가와 주휴일 관리**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이때 대법원은 그 취지상 휴업한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출근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휴직한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전체에 해당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한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1주간 휴업기간 외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업기간이 1주 전체를 차지하는 경우라면 개근 여부를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주에 대해서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산재보험의 중복 신청 가능 여부**
 
회사가 직접 병원비 등 요양보상을 하였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87조에 따라 중복보상이 제한되므로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병원비 등 전액을 지급했다면 근로자는 공단으로부터 실제 수령하는 보험급여는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지급한 병원비 등은 공단에 대체지급 청구를 할 수 있고, 공단은 회사에 요양비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한 사고로 자동차 보험사 등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배상 수령 시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용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출퇴근 재해와 산재보험료 적용 요율과의 관계**
 
산재보험료는 산재 발생 결과에 따라 개별 사업주의 보험료율을 다르게 산정하는 개별실적 요율제도를 적용하고 있어서 산재 발생 비율이 높다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재해는 개별실적 요율 판단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산재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퇴근 재해 발생 시 처리방안

김동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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