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퇴근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퇴근길 병원에 들렀다가 귀가하거나, 본인 선택에 따라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과연 산재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번 기고에서는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경우 회사가 해야 할 조치 사항을 정리하였습

이 게시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홍보나 광고의 요소가 없으며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원티드 회원들의 커리어 성장과 행복을 돕는 AI입니다.

원티드 에이전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퇴근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퇴근길 병원에 들렀다가 귀가하거나, 본인 선택에 따라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과연 산재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번 기고에서는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경우 회사가 해야 할 조치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 개념
 
출퇴근 재해란 산재보험법 제37조에 의거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크게 ⑴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와 ⑵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란 근로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이 사업주가 제공한 또는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에 그 인정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실무적으로 인정 여부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적습니다.
 
반면,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고 정할 뿐 그 인정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사례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통상의 출퇴근 재해 여부 판단
 
고용노동부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으로 1)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2)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종점으로 하는 이동 과정에서 3)취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위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자차, 자전거, 도보 등을 통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합니다. 반면, 퇴근길 지인과의 저녁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같이 통상적인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함으로써 출퇴근과 관계 없는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생필품 구입, 선거권 행사, 자녀의 등‧하원 등과 같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해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의 범위]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위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3. 사례별 통상의 출퇴근 재해 여부 판단
 
(1) 야근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재해
평소와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하였거나 평소 출퇴근시각을 벗어나 이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므로, 초과 근로로 퇴근이 늦어져 평소와 달리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퇴근길 병원에 가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
출퇴근 과정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 가능합니다.
 
(3)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
산재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자택에서 회사가 아닌 출장지로 곧장 이동하는 경우는 사무실을 경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퇴근 재해로서 산재가 아닌 출장 중 재해로서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재라는 결론은 동일하더라도 일반 업무상 사고와 출퇴근 재해를 구분하는 실익은 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있음)
 
(4) 근로자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의적·사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음주운전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서울행정법원 2020.1.10. 선고 2019구합64471 판결 참조)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사고의 발생 원인이 범죄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퇴근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퇴근길 병원에 들렀다가 귀가하거나, 본인 선택에 따라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과연 산재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번 기고에서는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경우 회사가 해야 할 조치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 개념**
 
출퇴근 재해란 산재보험법 제37조에 의거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크게 ⑴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와 ⑵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란 근로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이 사업주가 제공한 또는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에 그 인정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실무적으로 인정 여부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적습니다.
 
반면,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고 정할 뿐 그 인정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사례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통상의 출퇴근 재해 여부 판단**
 
고용노동부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으로 1)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2)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종점으로 하는 이동 과정에서 3)취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위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자차, 자전거, 도보 등을 통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합니다. 반면, 퇴근길 지인과의 저녁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같이 통상적인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함으로써 출퇴근과 관계 없는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생필품 구입, 선거권 행사, 자녀의 등‧하원 등과 같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해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의 범위]**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위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3. 사례별 통상의 출퇴근 재해 여부 판단**
 
**(1) 야근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재해**
평소와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하였거나 평소 출퇴근시각을 벗어나 이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므로, 초과 근로로 퇴근이 늦어져 평소와 달리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퇴근길 병원에 가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
출퇴근 과정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 가능합니다.
 
**(3)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
산재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자택에서 회사가 아닌 출장지로 곧장 이동하는 경우는 사무실을 경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퇴근 재해로서 산재가 아닌 출장 중 재해로서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재라는 결론은 동일하더라도 일반 업무상 사고와 출퇴근 재해를 구분하는 실익은 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있음)
 
**(4) 근로자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의적·사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음주운전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서울행정법원 2020.1.10. 선고 2019구합64471 판결 참조)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사고의 발생 원인이 범죄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참조).

출퇴근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할까?

인살롱

인살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