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도를 넘은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하면 징계를 받거나 평판을 잃을 수 있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이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미국 백악관에서 AI 정책 고문을 지낸 뒤 OpenAI의 정책팀 ‘Strategic Futures’를 이끄는 딘 W. 볼(Dean W. Ball)은 10월 18일 X(옛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AI의 도움으로 근거가 빈약한 소송도 변호사 없이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연구자 아난드 샤(Anand Shah)와 남가주대 박사과정 조슈아 레비(Joshua Levy)의 2026년 3월 공개 논문에 따르면, 수감자를 제외한 본인소송은 2005~2022년 연평균 2만3,210건에서 2025년 4만1,490건으로 거의 두 배 늘었다. 연방 민사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약 11%에서 16.8%로 상승했다.
무작위로 선정한 소장을 분석한 결과, AI가 작성한 문장이 포함된 소장은 2023년 1%에서 2026년 초 18%로 급증했다. 고용차별, 주택 압류, 채무·신용정보 분쟁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뉴욕타임스는 미네소타주의 한 69세 남성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ChatGPT와 Claude로 소장을 다시 작성한 뒤 50건의 서류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근거와 주장을 법원이 찾아야 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소송을 기각하고 향후 서류를 예고 없이 폐기할 수 있다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