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Broadcom)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위반으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브로드컴은 2023년에 VMware를 인수하였고, 이듬해부터 VMware의 소프트웨어 제품군의 라이선스를 변경하여 대다수 제품을 묶은 구독형 세트 제품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로 인해 VMwar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후지쯔(Fujitsu) 등 클라우드 벤더들은 사용하지 않던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된 세트 제품으로 인해 사실상 대폭적인 가격 인상에 직면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끼워팔기나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2024년부터 조사해 왔습니다. 이번에 "동 법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조사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들이 입은 불이익과 거래 기업과의 힘의 관계 등을 검토한 후 이번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조사 기간 중 브로드컴으로부터 계약 조건 변경으로 클라우드 벤더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고, 충분하고 성실하게 협상한 후 변경을 실시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이번 건이 독점금지법 위반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브로드컴에 대한 일정한 견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을 위해 디지털 시장 등에서의 경쟁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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