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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 'Fantia'(팬티아)가 6월 25일, 성인 콘텐츠 모자이크 기준의 엄격화에 대한 경위를 공개했다. 처음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법적 지도'를 받았다고만 밝혔으나, 구체적으로는 경찰로부터 형법 175조(음란물 배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확인한 결과, 지적 대상은 실사 콘텐츠였음이 밝혀져 2차원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기준 도입을 철회했다.
팬티아는 5월 19일, '관계 기관'으로부터 법적 지도를 받았다는 이유로 모자이크 기준을 엄격화하고, 과거 작품에도 소급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로 인해 창작자들로부터 '대응 불가능'이라는 반발이 일었고, 5월 29일에 일시적으로 기존 기준으로 돌아갔다.
6월 25일 공개된 경위에 따르면, 법적 지도를 받은 '관계 기관'은 경찰이었고, 일부 콘텐츠가 형법 175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지적 대상은 모두 실사 콘텐츠였으나, 형법 제175조는 '일반적으로 실사 콘텐츠와 비실사(2차원) 콘텐츠 모두에 적용된다'고 인식하여 콘텐츠 전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불법의 가능성을 없앨 수 없다고 판단해 긴급히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에 재확인한 결과, 지적된 콘텐츠는 '실사를 염두에 둔 것'임이 밝혀져 2차원 콘텐츠의 심사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실사 콘텐츠에는 새로운 기준을 계속 적용하고, 벗어나는 기존 콘텐츠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수정 요청을 할 계획이다. 회사는 가이드라인이 어디까지나 '자율 규제 기준'이며, 법적 리스크의 완전한 제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회사는 "긴급성과 중대성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일률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강요하는 형태가 되었다"고 사과했다. 향후 운영 기준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 하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NS에서는 처음에 '관계 기관'을 모호하게 언급한 지도원이 경찰이었음을 왜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았냐는 비판이 일었다. "처음에 이 설명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한번 떠난 창작자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불신도 여전하다.
또한 이번 사건은 형법 175조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경찰의 비공식적인 지적 하나로 플랫폼이 과도한 자율 규제로 치닫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SNS 상에서 퍼지고 있으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