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2월 10일, 일본을 포함한 비자 면제국에서의 단기 입국자들에게 과거 5년간의 SNS 데이터 제출 등을 의무화하는 출입국 절차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개를 요구받을 정보에는 과거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의견 공모를 거쳐 도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개정안을 관보에 공개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비자 면제국은 일본, 한국,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42개국으로, 현재 관광이나 단기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비자 대신 전자여행허가제도(ESTA)를 신청하며, 최대 90일의 체류가 허용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ESTA 신청 시 과거 5년간의 SNS 이력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과거 5년간의 전화번호, 과거 10년간의 이메일 주소 외에도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의 제출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DHS와 CBP의 개정안에 대해 60일간의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 대책과 국경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공동 개최하는 축구 월드컵(W杯)이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언론은 관광업계에서 출입국 절차를 강화하려는 방침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