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치 정부가 발표한 "대담한 감세"와 "17개 분야의 중점 투자"는 양자 기술과 반도체를 비롯해 최근 급속히 진화하는 AI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정책이 아니라 일본이 "AI와 어떻게 함께 사는 사회를 설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AI는 산업에서 "제작", "통합", "활용"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관련됩니다. AI 모델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 타사의 AI를 통합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기업, 그리고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최종 사용자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 3단계 구조를 바탕으로 고이치 정부의 정책과 국제 인재의 동향이 IT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봅니다.
우선, 고이치 정부의 경제 대책 구조와 AI의 위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이치 정부의 경제 대책은 "공격"과 "방어"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격은 AI, 양자, 바이오, 우주, 핵융합 등 미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영역이고, 방어는 보안, 통신, 방위, 재난 대응, 에너지 안보 등 사회의 안정을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정부는 이를 총칭하여 "위기 관리 투자"라고 부릅니다. AI를 비롯한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AI는 그 중심에 위치하며, 공격의 기술이자 방어의 인프라로 간주됩니다.
"AI를 만드는" 계층은 생성 AI 모델과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과 연구 기관을 지칭합니다. PFN과 라쿠텐 같은 국내 LLM 개발 기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내 AI 개발은 데이터 주권 확보와 안전 보장 관점에서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여겨지며, 공격적 경제 대책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는 GPU 자원, 전력, 연구 개발 비용이 막대하며, 투자 효율은 낮아 정부 지원 없이는 지속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책적으로는 공격의 상징이지만, 민간 단독으로 수익화는 어려우며 국가 주도의 장기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이 "AI를 만드는 계층"은 국제 인재의 유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영역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제한 강화, "H-1B 비자" 수수료 급등 등이 AI 인재의 글로벌 이동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용이 좁아지면서 인도나 동유럽, 아시아의 연구자들이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로 향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AI 인재를 받아들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권의 고급 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AI, 양자, 반도체의 국가 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다면, 국내 AI 개발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 안전 보장의 관점에서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접근 제한이나 신원 조사 강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방된 연구 환경과 안전 보장의 제약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가 일본의 AI 주권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만약 과도하게 보수적이 된다면, 우수한 AI 인재는 EU나 캐나다로 유출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