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민당, 불법 온라인 카지노 광고 금지 법안 추진
자민당은 3월 13일, 불법 온라인 카지노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터넷 광고 및 SNS 게시물을 통한 카지노 사이트 유도 행위를 불법화하는 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여야의 협력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당의 치안·테러·사이버범죄 대책 조사회의 합동 회의에서 합의되었다.
이 법안은 '도박 등 중독증 대책 기본법'을 개정하여, 정보통신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불법 도박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현재, 카지노 사이트로 유도하는 광고 및 게시물은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찰 등의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광고나 게시물을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카지노도 일본 내에서는 이용 시 도박죄에 해당한다. 인터넷 상에는 합법성을 내세워 카지노 사이트로 유도하는 광고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민당은 이르면 다음 주에 구체적인 조문안을 논의하고, 당내 절차를 마친 후 야당과의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사회장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 담당상은 "온라인 카지노를 통해 일본에서 막대한 금액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국가의 위신을 걸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