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 간 일관성을 점검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연금 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고 다음 주 특별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을 완료했다. 국민연금 당초 특위는 올해 1월 말까지 연금 개혁 초안을 내놓고 4월 말까지 단일 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개혁 과정과 방향이 크게 바뀌는 등 내부 갈등으로 일정이 늦어졌다. 보고서도 자문위에서 합의한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고 논의만 정리하는 데 그쳤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특위에 제출할 '경과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자문위는 다음 주 특위 전체 회의에서 지난해 11월부터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국민연금 각종 내부 갈등으로 특위 일정이 미뤄졌다. 당초 자문위가 1월 말 연금 개혁 초안을 만들었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4월 개혁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초 여야 간사가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매개변수 적 개혁에서 구조적 개혁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면서 자문위 업무도 대폭 변경됐다. 국민연금 자문위에서 논의되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가 국민연금 매개변수 개편안을 정부에 넘기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갑작스러운 개혁 방향 전환으로 탄력을 잃은 자문위는 개혁안 대신 경과보고를 먼저 제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고문 간 이견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정치권의 요청에 따라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내는 보고서는 최종보고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국민연금 특별위원회 요청으로." 기초연금, 직업 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 방안과 함께 국민연금의 의무적용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 등 민감한 수치는 합의가 아닌 지금까지 언급한 복수의 플랜만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핵심 내용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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