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 노벨상 수상자가 작심하고 쓴 세금 책
이그 노벨상을 수상한 논문의 제목은 "상속세율이 내릴 것 같으면 사망 신고를 늦게 한다"였습니다. 이 저자가 쓴 신간이 출간되어 알려드립니다. ^__^
『세금의 흑역사』는 공정의 문제(수직적 형평성·수평적 형평성), 조세 귀착, 효율성과 최적 과세, 세금 징수자, 조세 정책과 미래 과제 등의 주제를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담아냅니다.
세금 부담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귀착되느냐는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사이의 균형에 달려 있다. 요점은 마땅한 대안이 별로 없는 과세 대상을 소비하거나 생산하는 사람들이 결국 세금 부담을 짊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되는 대체물로 전환하는 것(세금이 부과되는 여성 하인 대신 남성 하인을 고용한다), 다른 생산 방법을 사용하는 것(세금이 부과되는 기계 대신 사람을 더 많이 쓴다), 심지어 세금이 적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결국 세금 부담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그런 대안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다.
-「7장 옛것을 따를 것인가,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