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공적보증이라는 이름의 무게… 제도 신뢰는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대표 변호사 박사훈입니다.
대한민국 전세·임대차 시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사실상 ‘국가가 설계한 공적 보증기관’으로 인식됩니다. 엄밀히 말해 HUG는 행정청이나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공적 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어 공공성을 띤 보증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시장과 국민은 HUG의 보증을 단순한 민간 보증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안전장치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실제로 HUG는 전세시장 불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도 보증 인프라를 유지·확대하며, 수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제도 운영의 부담과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공적 역할을 수행해 온 점, 그리고 시장 변화에 맞춰 기준을 조정해 온 노력 역시 평가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관련 사건들을 다루다 보면, 개별 보증상품의 차이와 단계별 구조를 넘어, ‘공적보증’이라는 이름 아래 형성된 기대와 신뢰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온전히 충족되지 못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신뢰와 제도 구조 사이의 간극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한국경제 기고문으로 게재되어 있으며, 해당 글의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1226803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