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AI 상담 시대, 그 판단의 결과는 누구의 책임인가
최근 상담 현장에서 반복해서 마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사무실을 찾지 않고, 이미 나름의 결론을 갖고 옵니다. 그 결론의 출처는 변호사가 아니라, 생성형 AI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AI를 활용해 법률 정보를 탐색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저 역시 이전 기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AI는 정보 접근성을 넓히고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활용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결과가 사람의 행동과 절차 선택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판단을 그대로 믿고 행동했다가 발생한 결과를, 과연 개인의 책임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글에 담긴 문제의식은 기술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AI 상담의 결과가 실제 법적 선택과 책임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며 느낀 경험적 질문에 가깝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598776/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