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루가 은행(静岡県 沼津市)이 부정 융자 문제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구 경영진을 상대로 약 35억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시즈오카 지방법원(히노 나오코 재판장)은 31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쉐어하우스 대출을 중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했다"며 오카노 미츠요시 전 회장 등 6명에게 약 13억 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스루가 은행은 2011년 12월경부터 쉐어하우스를 대상으로 한 대출을 시작했으나, 심사 서류의 위조 등이 만연하였고 2018년에 부정이 발각되었다. 판결에 따르면, 구 경영진 5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쉐어하우스의 입주율 저하 등 대출의 리스크가 표면화됐으나, 늦어도 2017년 7월 말까지 대출을 중단할 의무를 태만히 했다. 전 회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대출을 중단시킬 감시 감독 의무를 태만히 했다.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약 13억 엔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원고인 스루가 은행은 "법적 책임이 명확해졌다"고 언급했다. 변호단은 31일, 시즈오카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행위의 기소 사실을 인정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며 판결을 평가했다. 스루가 은행의 제3자 위원회는 2018년에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출 심사 서류를 위조하는 조직적 부정이 만연했다고 인정했다. 스루가 은행은 경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