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법정 통화에 가치를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를 둘러싸고 미국 은행과 암호화폐 교환 기업 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교환소가 은행의 예금 금리를 초과하는 보상을 제시하자, 예금 유출을 우려하는 은행 측은 이를 '법의 허점'이라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이자를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크라켄 등이 있으며, 미국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USD코인(USDC) 잔액에 대해 연 4.1%의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달러 이상 USDC를 보유하면 매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없다. 이는 은행 예금 이자와 같은 구조로, 미국 은행의 평균적인 보통 예금 수익률(0.6%)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코인베이스는 보상의 원천이 자사의 마케팅 예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발행자인 서클이 코인의 뒷받침 자산인 미국 국채 등에서 얻은 이자의 일부를 코인베이스에 지급하고, 이를 원천으로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는 추측도 있다.
은행 측은 반발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은행 로비 단체인 은행 정책 연구소를 포함한 여러 단체는 8월에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정비하는 '지니어스법'의 허점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이자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발행자의 관련 회사나 교환소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다.
미국 은행 협회(ABA)와 각 주의 은행 협회도 8월에 상원 의원들에게 이자 지급 금지를 암호화폐 교환소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은행 측이 우려하는 것은 예금 유출이다. 최대 6.6조 달러의 예금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예금 감소에 따른 대출 감소와 금리 상승의 위험도 경고했다.
시티의 조사 부문 시티 글로벌 인사이트의 책임자인 로니트 고스는 "특히 예금에 수입원을 의존하는 중소 규모의 은행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 블록체인 협회와 기업 연합인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CCI)은 8월에 미국 상원 의원들에게 "은행 측의 주장은 경쟁력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은행을 보호하는 대가로 암호화폐 업계의 성장과 소비자의 선택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 6.6조 달러라는 예금 유출 추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현재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시가 총액은 약 3,000억 달러에 그친다. 미국 은행의 은행 예금은 약 18.4조 달러로, 만약 현 시점에서 6.6조 달러가 유출된다면 3분의 1 가까이가 영향을 받게 된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정책 책임자(CPO)인 파리야르 실자드 씨는 자신의 SNS에서 "만약 고객이 정말로 6조 달러를 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긴다면, 이는 소비자가 은행으로부터 받는 가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라며 은행의 주장을 비판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6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1코인=1달러"로 등가 교환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점과 부정 사용되기 쉬운 점을 과제로 삼아, 통화로서 기능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OTC 마켓 그룹의 단 진 씨는 "단기간에 예금 유출이 일어나는 시나리오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위험으로 은행 측은 미리 조치를 취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양측의 주장을 받은 향후 의회의 대응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