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본 정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에로 광고' 규제 검토
일본의 미하라 준코(三原じゅん子) 아동정책 담당상은 4월 17일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온라인상의 성적 묘사를 포함한 '에로 광고' 규제에 대해 "아동가정청이 선두에 서서 지휘탑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정비의 필요성을 포함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민당의 야마야 에리코(山谷えり子) 의원은 아동가정청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인터넷 사용과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규제를 촉구했다.
야마야 의원은 또한 "부모와 교육자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아동 사이트에 성인용 광고가 들어오는 것"이라며 '에로 광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이미 여러 부처에서 논의되었지만, 규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미하라 담당상은 "광고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에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정보가 많다"며 강한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올해 여름까지 문제를 정리하고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하라 담당상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논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