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금리 인상 시점 접근 중이나 미국 경제 불확실성 주시 필요
일본은행(日銀)이 지난 18일과 19일에 개최한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나온 '주요 의견'을 27일 공개했다. 일부 위원은 "금리 인상을 결정할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또한 "금융 완화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위원 중 한 명은 금리 인상 결정의 초점으로 "국내에서는 임금, 서비스 가격, 개인 소비의 움직임을, 해외에서는 미국의 경제와 정책 운영, 그리고 그에 따른 금융 자본 시장의 동향"을 꼽았다. 이어 "임금은 봄철 노사 협상(春闘)에 대한 움직임을, 미국은 새 정부의 출범을 확인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언급했다.
일부 위원은 "국내의 세제 및 재정을 둘러싼 논의의 향방과 미국 새 정부의 정책 스탠스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 상태 유지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물가 상승 위험에 대해 "현재는 금리 인상의 긴급한 이유가 되지 않고 있다. 수입 물가가 안정되어 있으며, 엔 캐리 트레이드가 증가하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위원도 있었다.
일부 위원은 "경제와 물가가 전망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위험이 커지고 있어, 선제적으로 단계적으로 금융 완화의 정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물가 안정을 통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가 상승이 3년간 지속되는 가운데, 엔화 약세 진행 등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기조적인 물가의 추가적인 상승 및 물가 안정 목표의 실현에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미리 금융 완화 정도의 조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7월 회의에서는 정책 금리를 0.2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9월, 10월, 12월 회의에서는 정책 금리를 동결했다. 12월 회의에서는 9명의 정책 위원 중 타무라 나오키(田村直樹) 심의 위원이 물가 상승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 금리를 0.5%로 인상하는 안건을 제출하고 금리 동결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