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 중국 반도체 조사 착수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월요일, 자동차부터 가정용품, 방위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사용될 수 있는 중국산 레거시(구형)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대상으로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기업들이 경쟁을 심각하게 해치고 기초 반도체의 공급망 의존성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위 '301조 조사'는 중국의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 또는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기타 웨이퍼의 생산에 관한 행위, 정책, 관행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의 조사는 통신부터 전기망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중국산 레거시 칩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 취한 많은 조치들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급성장하는 최첨단 칩을 겨냥했습니다. 레거시 칩은 덜 발전된 제조 기술로 생산됩니다. 중국의 칩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업계 선두주자인 TSMC(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에 몇 세대 뒤처져 있지만, 레거시 칩을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1974년 무역법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중국산 레거시 칩에 대한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잠재적인 구제 조치 중 하나는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전기차부터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기술 분야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증가시키며 중국을 겨냥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직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권력을 넘기기 몇 주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레거시 칩에 대한 조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완료될 것이라고 월요일 보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