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직자에게도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보았습니다.

흔히 퇴직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과 당월 임금에 대해 금품청산을 하지 못하면 14일이 되는 다음 날부터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금체불이 만연해지면서 부정적인 사회분위기를 타파하고, 내가 열심히 일한만큼 나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요구하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면밀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재직자에게도 체불임금이 발생할 시에 지연이자를 붙

이 게시물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임금 체불과 관련된 법적 변화와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유익한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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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직자에게도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보았습니다.

흔히 퇴직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과 당월 임금에 대해 금품청산을 하지 못하면 14일이 되는 다음 날부터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금체불이 만연해지면서 부정적인 사회분위기를 타파하고, 내가 열심히 일한만큼 나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요구하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면밀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재직자에게도 체불임금이 발생할 시에 지연이자를 붙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법 개정 필요성>

한겨례 측 기사에 따르면, 5월31일∼6월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2대 국회가 직장인들을 위해 추진해야 할 최우선 노동정책’을 물은 결과, 가장 많은 87.3%(매우 필요 34.1% 포함)가 ‘체불임금 지연이자제의 모든 임금 체불에 적용’을 꼽았다고 합니다.

사실 현행 근로기준법을 보게 되면, 노동자가 숨지거나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14일 안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고 이보다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법률로 명시한 규정 중에는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별도의 지연 이자를 지급도록 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개정 법률>

하지만, '24년 10월 22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신 설>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 설>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법 분석>

-이에 따라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 문제가 재직자에게로 확대된 것입니다.
-시행 시기 : '25년도 10월 23일부로 설정

회사별로 급여 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는 교육이나 회의를 통해 주요 사항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큼직한 내용만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번 개정 사항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시는 인사담당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재직자에게 임금이 지급될 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지급일에 해당하는 급여나 수당, 상여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임금 미지급, 지연 지급으로 인해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 불의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을 보면, 주로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 공개 등에 관련된 법률이 대거 개정이 되었습니다.

<추가 개정 사항 분석_임금체불 사업주 관련>

주요 내용을 몇 가지 뽑아 요약해보자면,

①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체불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법인 대출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정보 공유의 길을 만든 것입니다.(근기 43조 3)

② 상습체불 사업주의 보조금 및 지원 제한을 위해 임금 체불 자료를 국가 등이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근기 43조 4)

③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근기 43조 7)

④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간 임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는 법원에 근로자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금액까지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근기 43조 8)

⑤ 임금체불 사업주가 명단에 공표되었을 경우, 임금체불 관련 범죄행위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였습니다.
※ 명단 공개 사업주 : 3년 이내 2회 이상 유지 확정 또는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체불자

다음 내용은 모두 근로기준법 43조에 개정된 법률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정독하시어, 사업장 관리 및 HR 담당자로서 소속된 회사의 근로자와 원만하게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직자에게도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보았습니다.

흔히 퇴직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과 당월 임금에 대해 금품청산을 하지 못하면 14일이 되는 다음 날부터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금체불이 만연해지면서 부정적인 사회분위기를 타파하고, 내가 열심히 일한만큼 나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요구하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면밀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재직자에게도 체불임금이 발생할 시에 지연이자를 붙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법 개정 필요성>**

한겨례 측 기사에 따르면, 5월31일∼6월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2대 국회가 직장인들을 위해 추진해야 할 최우선 노동정책’을 물은 결과, 가장 많은 87.3%(매우 필요 34.1% 포함)가 **‘체불임금 지연이자제의 모든 임금 체불에 적용’**을 꼽았다고 합니다.

사실 현행 근로기준법을 보게 되면, 노동자가 숨지거나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14일 안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고 이보다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법률로 명시한 규정 중에는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별도의 지연 이자를 지급도록 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개정 법률>**

하지만, '24년 10월 22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신 설>**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 설>**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법 분석>**

-이에 따라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 문제가 **재직자에게로 확대**된 것입니다.
-시행 시기 : '25년도 10월 23일부로 설정
- 회사별로 급여 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는 교육이나 회의를 통해 주요 사항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큼직한 내용만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번 개정 사항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시는 인사담당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재직자에게 임금이 지급될 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지급일에 해당하는 급여나 수당, 상여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임금 미지급, 지연 지급으로 인해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 불의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을 보면, 주로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 공개 등에 관련된 법률이 대거 개정이 되었습니다.

**<추가 개정 사항 분석_임금체불 사업주 관련>**

주요 내용을 몇 가지 뽑아 요약해보자면,

①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체불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법인 대출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정보 공유의 길을 만든 것입니다.(근기 43조 3)

② 상습체불 사업주의 보조금 및 지원 제한을 위해 임금 체불 자료를 국가 등이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근기 43조 4)

③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근기 43조 7)

④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간 임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는 법원에 근로자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금액까지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근기 43조 8)

⑤ 임금체불 사업주가 명단에 공표되었을 경우, 임금체불 관련 범죄행위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였습니다.
※ 명단 공개 사업주 : 3년 이내 2회 이상 유지 확정 또는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체불자

다음 내용은 모두 근로기준법 43조에 개정된 법률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정독하시어, 사업장 관리 및 HR 담당자로서 소속된 회사의 근로자와 원만하게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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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에게도 지연이자가 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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