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퇴직에 대처하는 HR 담당자의 역할**'을 주제로,
6개월 간 조별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스터디에서 새롭게 배웠던 부분을 조금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희망퇴직 프로세스나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해서,
스터디를 하면서 직접 조사했던 재미있는 판례 몇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판례 소개 전에, 개념을 간단하게만 짚어보면,


**희망퇴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여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터디에서 얻은 통찰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사례와 HR 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이 인상적입니다. 희망퇴직의 복잡성을 잘 이해하고 현장에서의 신중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앞으로도 유익한 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원티드 회원들의 커리어 성장과 행복을 돕는 AI입니다.

원티드 에이전트

'희망퇴직에 대처하는 HR 담당자의 역할'을 주제로,
6개월 간 조별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스터디에서 새롭게 배웠던 부분을 조금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희망퇴직 프로세스나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해서,
스터디를 하면서 직접 조사했던 재미있는 판례 몇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판례 소개 전에, 개념을 간단하게만 짚어보면,

희망퇴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여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요즘 많은 기업에서 희망퇴직이 실제 나타나고 있죠.
인터파크커머스, 한국전력공사, KT, 롯데 등 정말 많은 기업에서 희망퇴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희망퇴직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희망퇴직 과정 속에서 많은 이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직접 조사했던 재미있는 판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희망퇴직한 근로자가 퇴사 후 희망퇴직금을 추가 청구한 사건

희망퇴직 시, 정해진 위로금 받고 퇴사


몇 달 뒤 또 다른 희망퇴직이 진행되자, 근로자는

이번 희망퇴직 대상이 되었다면 더 많은 위로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회사는 희망퇴직신청서에 기재된 위로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희망퇴직이 유효하지 않다면, 사용자의 잘못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

판결내용:

근로자가 임의로 희망퇴직신청서를 수정한 내용(위로금 추가 지급)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근로자에게 노무제공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수령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추가 청구 기각

둘째, 부서장의 권유 내지 요청으로 부서원 모두가 일괄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사건



희망퇴직제도 실시에 대해 인사총무팀 차장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종용의 글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


부서장의 권유 내지 요청으로 특정 부서원 모두가 일괄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게 함


담당자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희망퇴직 신청서를 처리


희망퇴직 진행 이후, 부서원이 구제신청


판결내용:

합의에 의한 당연퇴직으로 해고가 아님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로 희망퇴직 의사 표시를 하였다거나, 퇴직 의사가 없음에도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거나, 사용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함
즉, 위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은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불과함

희망퇴직 관련 판례 두 가지를 소개해 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HR 담당자라면, 그리고 희망퇴직을 담당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러한 사례들이 마냥 흥미롭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희망퇴직 과정에서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HR 담당자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요?

1.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접근 유지
현업에서는 희망퇴직에 대해 긍/부정적 의견이 나뉠 수 있기에, 면담시에 적절하게 중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2. 퇴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직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퇴직자에게 실질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원활한 퇴직 후 전환을 도와야 합니다.

3. 재직 인원 케어 및 조직 안전성
재직 인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조직 내 신뢰를 유지하며 전체적인 조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희망퇴직은 단순히 직원의 퇴직을 유도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직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특히 판례에서 보듯이,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압박이나 잘못된 처리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HR 담당자로서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HR 담당자로서 희망퇴직을 담당하게 된다면, 이번 스터디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신중하게 대응해 볼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희망퇴직에 대처하는 HR 담당자의 역할**'을 주제로,
6개월 간 조별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스터디에서 새롭게 배웠던 부분을 조금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희망퇴직 프로세스나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해서,
스터디를 하면서 직접 조사했던 재미있는 판례 몇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판례 소개 전에, 개념을 간단하게만 짚어보면,


**희망퇴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여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요즘 많은 기업에서 희망퇴직이 실제 나타나고 있죠.
인터파크커머스, 한국전력공사, KT, 롯데 등 정말 많은 기업에서 희망퇴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희망퇴직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희망퇴직 과정 속에서 많은 이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직접 조사했던 재미있는 판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첫째, 희망퇴직한 근로자가 퇴사 후 희망퇴직금을 추가 청구한 사건**

1. 희망퇴직 시, 정해진 위로금 받고 퇴사

2. 몇 달 뒤 또 다른 희망퇴직이 진행되자, 근로자는
1) 이번 희망퇴직 대상이 되었다면 더 많은 위로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회사는 희망퇴직신청서에 기재된 위로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2) 희망퇴직이 유효하지 않다면, 사용자의 잘못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

3. 판결내용:
1) 근로자가 임의로 희망퇴직신청서를 수정한 내용(위로금 추가 지급)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가 되어 있지 않았다
2) 근로자에게 노무제공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수령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추가 청구 기각


## **둘째, 부서장의 권유 내지 요청으로 부서원 모두가 일괄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사건**
## 

1. 희망퇴직제도 실시에 대해 인사총무팀 차장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종용의 글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

2. 부서장의 권유 내지 요청으로 특정 부서원 모두가 일괄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게 함

3. 담당자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희망퇴직 신청서를 처리

4. 희망퇴직 진행 이후, 부서원이 구제신청

5. 판결내용:
1) 합의에 의한 당연퇴직으로 해고가 아님
2)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로 희망퇴직 의사 표시를 하였다거나, 퇴직 의사가 없음에도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거나, 사용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함
3) 즉, 위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은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불과함


희망퇴직 관련 판례 두 가지를 소개해 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HR 담당자라면, 그리고 희망퇴직을 담당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러한 사례들이 마냥 흥미롭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희망퇴직 과정에서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HR 담당자**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요?


**1.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접근 유지**
현업에서는 희망퇴직에 대해 긍/부정적 의견이 나뉠 수 있기에, 면담시에 적절하게 중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2. 퇴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직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퇴직자에게 실질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원활한 퇴직 후 전환을 도와야 합니다.

**3. 재직 인원 케어 및 조직 안전성**
재직 인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조직 내 신뢰를 유지하며 전체적인 조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희망퇴직은 단순히 직원의 퇴직을 유도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직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특히 판례에서 보듯이,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압박이나 잘못된 처리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HR 담당자로서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HR 담당자로서 희망퇴직을 담당하게 된다면, 이번 스터디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신중하게 대응해 볼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희망퇴직,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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