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추세

DE&I란 Diversity(다양성), Equity(형평성), and Inclusion(포용성)을 의미합니다. 최근 사회가 다변화되고 DE&I가 ESG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DE&I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DE&I와 관련된 국내 노동법령의 경우 대부분 벌금 등 제재 조치가 실시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직원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구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여성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 회사를 중심으로 근로감독 사업장을 선정하기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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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DE&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을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E&I 관련 사례와 실무 포인트가 매우 유용합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원티드 회원들의 커리어 성장과 행복을 돕는 AI입니다.

원티드 에이전트

DE&I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 글 덕분에 이해가 확 되었습니다! 법적인 부분까지 쉽게 설명해 주셔서 놀랐고, 실무에도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유익했어요. 감사합니다!

김준석

1.추세

DE&I란 Diversity(다양성), Equity(형평성), and Inclusion(포용성)을 의미합니다. 최근 사회가 다변화되고 DE&I가 ESG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DE&I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DE&I와 관련된 국내 노동법령의 경우 대부분 벌금 등 제재 조치가 실시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직원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구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여성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 회사를 중심으로 근로감독 사업장을 선정하기도 하며, 공정 채용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DE&I와 관련된 노동법적 체크 포인트와 실무 포인트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2.노동법적 체크 포인트

(1) 고용상 차별(성별, 연령, 장애 여부 중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따라 직원을 모집, 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서는 모집 및 채용 시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직원 또는 직원이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회사는 직원수 기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차별 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2) 근무과정(성별, 연령, 장애 여부 중심)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회사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부터 제10조,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및 장애인고용법 제5조에 따라 성별 및 나이를 이유로 임금,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정년 등 퇴직, 해고 시 불합리하게 직원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최근 다양성 이슈에서 LGBTQ 역시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내에서 강제 커밍아웃을 당하였거나, 커밍아웃 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겪는 사례 역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정할 수 있는 예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역할적, 성차별적 발언을 통한 괴롭힘 : “응대, 정리, 청소 등은 여자가 해야 하고 힘 쓰는 일은 남자가 해야 한다”, “옷이 게이 같다”
상호 존중 없는 대화태도나 호칭 : 야, 막내야, 아가씨
훈련, 승진, 보상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뒷담화, 험담, 텃세 등을 활용한 집단 따돌림

또한 고용노동부는 아래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이야기하거나 해당 내용의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이에 따라, 회사 차원에서의 인사적 조치 외에 직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부적절한 언행 역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제재 조치

근로기준법 또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여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직원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장애인 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실무 포인트

(1) 법적 리스크 관리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DE&I 관련 법적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지시를 받을 수 있고 벌금 등 제재 조치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차원에서 사전에 회사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직원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직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직원 교육 실시

팀장 또는 동료 간 이루어지는 부적절한 언행은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자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한 동료 간에 성별, 나이, 연령 등을 이유로 한 부적절한 언행을 실시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세공격은 인종, 성별, 성적 지향 혹은 다른 정체성을 이유로 오랫동안 평가절하된 집단을 미묘하게 배제하는 행위를 의미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전혀 없거나 심지어 선의에서 해당 언행을 하기도 하는 은밀하고 미묘한 차별이 해당됨.



특히 상당수의 사례의 경우,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의도 없이 차별적 언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 간에 미세공격(Micro aggression)이 실시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8 Questions

Day & Zimmermann의 talent diversity and inclusion 팀의 VP Regina Blair는 회사에서 DE&I 관련 조직 문화를 점검할 때 시 아래 질문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회사의 DE&I 점검 시 아래 질문들을 상기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리더십은 포용적인 행동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합니까?
다양성과 포용성 증대로 인해 우리 직장에서는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팀의 다양성을 성공적으로 높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채용 과정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후보자를 더 많이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는 어떤 이유로 그러한 후보자를 탈락시키거나 실격시켰습니까?
우리는 후보자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원격/유연근무, 혜택 자격, 승진 기준, 복장 규정 등 우리의 정책과 관행이 불필요하게 특정 직원을 배제하고 있습니까?
인턴 중에서 신입 직원을 주로 채용하는 경우, 당사의 관행(예: 무급 인턴십만 제공)이 의도치 않게 지원자의 자격을 박탈합니까?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2023. 4.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2024. 1.
Regina Blair, 4 Ways to Promote Authentic DE&I Practices (shrm.org), SHRM, September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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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추세

DE&I란 Diversity(다양성), Equity(형평성), and Inclusion(포용성)을 의미합니다. 최근 사회가 다변화되고 DE&I가 ESG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DE&I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DE&I와 관련된 국내 노동법령의 경우 대부분 벌금 등 제재 조치가 실시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직원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구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여성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 회사를 중심으로 근로감독 사업장을 선정하기도 하며, 공정 채용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DE&I와 관련된 노동법적 체크 포인트와 실무 포인트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https://image.wanted.co.kr/optimize?src=https%3A%2F%2Fimage.wanted.co.kr%2Foptimize%3Fsrc%3Dhttps%253A%252F%252Fstatic.wanted.co.kr%252Fcommunity%252F2024%252F9%252F27%252Fefab7594-518e-445d-8511-bbee4ec5794a%26w%3D670%26q%3D80&w=inherit&q=80)
# 2.노동법적 체크 포인트

**(1) 고용상 차별(성별, 연령, 장애 여부 중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따라 직원을 모집, 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서는 모집 및 채용 시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직원 또는 직원이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회사는 직원수 기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차별 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2) 근무과정(성별, 연령, 장애 여부 중심)**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회사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부터 제10조,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및 장애인고용법 제5조에 따라 성별 및 나이를 이유로 임금,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정년 등 퇴직, 해고 시 불합리하게 직원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최근 다양성 이슈에서 LGBTQ 역시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내에서 강제 커밍아웃을 당하였거나, 커밍아웃 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겪는 사례 역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정할 수 있는 예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성역할적, 성차별적 발언을 통한 괴롭힘 : “응대, 정리, 청소 등은 여자가 해야 하고 힘 쓰는 일은 남자가 해야 한다”, “옷이 게이 같다”**
- **상호 존중 없는 대화태도나 호칭 : 야, 막내야, 아가씨**
- **훈련, 승진, 보상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 **뒷담화, 험담, 텃세 등을 활용한 집단 따돌림**

또한 고용노동부는 아래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상대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이야기하거나 해당 내용의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이에 따라, 회사 차원에서의 인사적 조치 외에 직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부적절한 언행 역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제재 조치**

근로기준법 또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여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직원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장애인 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실무 포인트

**(1) 법적 리스크 관리**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DE&I 관련 법적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지시를 받을 수 있고 벌금 등 제재 조치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차원에서 사전에 회사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직원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직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직원 교육 실시**

팀장 또는 동료 간 이루어지는 부적절한 언행은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자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한 동료 간에 성별, 나이, 연령 등을 이유로 한 부적절한 언행을 실시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미세공격은 인종, 성별, 성적 지향 혹은 다른 정체성을 이유로 오랫동안 평가절하된 집단을 미묘하게 배제하는 행위를 의미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전혀 없거나 심지어 선의에서 해당 언행을 하기도 하는 은밀하고 미묘한 차별이 해당됨.


특히 상당수의 사례의 경우,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의도 없이 차별적 언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 간에 미세공격(Micro aggression)이 실시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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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 Zimmermann의 talent diversity and inclusion 팀의 VP Regina Blair는 회사에서 DE&I 관련 조직 문화를 점검할 때 시 아래 질문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회사의 DE&I 점검 시 아래 질문들을 상기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1. 우리 회사의 리더십은 포용적인 행동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합니까?
2. 다양성과 포용성 증대로 인해 우리 직장에서는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까?
3. 지금까지 팀의 다양성을 성공적으로 높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채용 과정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후보자를 더 많이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과거에 우리는 어떤 이유로 그러한 후보자를 탈락시키거나 실격시켰습니까?
6. 우리는 후보자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7. 원격/유연근무, 혜택 자격, 승진 기준, 복장 규정 등 우리의 정책과 관행이 불필요하게 특정 직원을 배제하고 있습니까?
8. 인턴 중에서 신입 직원을 주로 채용하는 경우, 당사의 관행(예: 무급 인턴십만 제공)이 의도치 않게 지원자의 자격을 박탈합니까?



자료출처
1.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2023. 4.
2.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2024. 1.
3. Regina Blair, 4 Ways to Promote Authentic DE&I Practices (shrm.org), SHRM, September 26, 2023, 
4. Chat GPT 이미지
![](https://image.wanted.co.kr/optimize?src=https%3A%2F%2Fimage.wanted.co.kr%2Foptimize%3Fsrc%3Dhttps%253A%252F%252Fimage.wanted.co.kr%252Foptimize%253Fsrc%253Dhttps%25253A%25252F%25252Fimage.wanted.co.kr%25252Foptimize%25253Fsrc%25253Dhttps%2525253A%2525252F%2525252Fimage.wanted.co.kr%2525252Foptimize%2525253Fsrc%2525253Dhttps%252525253A%252525252F%252525252Fimage.wanted.co.kr%252525252Foptimize%252525253Fsrc%252525253Dhttps%25252525253A%25252525252F%25252525252Fimage.wanted.co.kr%25252525252Foptimize%25252525253Fsrc%25252525253Dhttps%2525252525253A%2525252525252F%2525252525252Fimage.wanted.co.kr%2525252525252Foptimize%2525252525253Fsrc%2525252525253Dhttps%252525252525253A%252525252525252F%252525252525252Fstatic.wanted.co.kr%252525252525252Fcommunity%252525252525252F2024%252525252525252F8%252525252525252F27%252525252525252Ffac34a2d-ce47-4445-86d1-c95e48270925%25252525252526w%2525252525253Dinherit%25252525252526q%2525252525253D80%252525252526w%25252525253Dinherit%252525252526q%25252525253D80%2525252526w%252525253Dinherit%2525252526q%252525253D80%25252526w%2525253Dinherit%25252526q%2525253D80%252526w%25253Dinherit%252526q%25253D80%2526w%253Dinherit%2526q%253D80%26w%3Dinherit%26q%3D80&w=inherit&q=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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