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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3176278&memberNo=12493430)

2022

년은

20

대 대선이 치러지고 새 정부가 들어서는 해로서

,

그 어느 해 보다 노사관계 쟁점과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노동법 개정 이슈도 많은 한 해가 될 것이다

.

월간인사관리 1월호에서는

2022

년도에 시행되거나 개

2022

년은

20

대 대선이 치러지고 새 정부가 들어서는 해로서

,

그 어느 해 보다 노사관계 쟁점과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노동법 개정 이슈도 많은 한 해가 될 것이다

.

월간인사관리 1월호에서는

2022

년도에 시행되거나 개정이 예상되는 노동법 및 노사관계 제도개선 관련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실무상의 대책을 살펴본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그 책임자를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인데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

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에 대해서는

50

억원 이하의 벌금

)

에 처해지고

,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에 대해서는

10

억원 이하의 벌금

)

에 처해진다

.
가족돌봄 등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

2020

년

1

월

1

일

300

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되었던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

가

2022

년

1

월

1

일부터

30

인 미만 사업장

(5

인 이상

)

까지 전면 확대

,

적용된다

.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주

15

시간 이상

30

시간 이내 가능하다

.
공휴일 법정유급휴일 등 적용 확대법정공휴일제 및 대체공휴일제가 올해부터

30

인 미만

(5

인 이상

)

기업까지 전면 확대

·

적용된다

. 30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간 최소

15

일의 유급휴일이 늘어나고

,

대체공휴일까지 허용해야 한다

.

올해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10.9

한글날

(

일요일

)

다음날인

10.10(

월

)

과 음력

8.16

추석

(

일요일

)

다음날인

9.12(

월

)

이틀이다

.
성희롱 피해자 노동위원회 구제 도입

5

월

19

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성차별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

기존에는 직장 내에서 성차별 행위가 있거나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피해 근로자가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
육아휴직급여 인상최초

3

개월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

80%

에서

100%(

첫째 달

200

만원

,

둘째 달

250

만원

,

셋째 달

300

만원 한도

)

로 인상된다

.

기존에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에게 통상임금의

100%(

첫 번째 휴직은

80%)

를 자급했는데

,

올해부터는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최초

3

개월 까지는 통상임금

100%

를 지급하며

(4

개월부터는

80%, 150

만원한도

),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3

개월 최대

1,500

만원까지 가능하다

.
최저임금 인상

2022

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

원이다

(

월

209

시간 기준

1,914,440

원

).

정기상여금의 경우

2022

년도에는 월환산액의

100

분의

10

이 제외되며

,

식대

·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월환산액의

100

분의

2

가 제외된다

.

.해당기사는 월간인사관리 1월호를 재편집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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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은

20

대 대선이 치러지고 새 정부가 들어서는 해로서

,

그 어느 해 보다 노사관계 쟁점과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노동법 개정 이슈도 많은 한 해가 될 것이다

.

월간인사관리 1월호에서는

2022

년도에 시행되거나 개정이 예상되는 노동법 및 노사관계 제도개선 관련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실무상의 대책을 살펴본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그 책임자를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인데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

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에 대해서는

50

억원 이하의 벌금

)

에 처해지고

,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에 대해서는

10

억원 이하의 벌금

)

에 처해진다

.
**가족돌봄 등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

2020

년

1

월

1

일

300

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되었던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

가

2022

년

1

월

1

일부터

30

인 미만 사업장

(5

인 이상

)

까지 전면 확대

,

적용된다

.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주

15

시간 이상

30

시간 이내 가능하다

.
**공휴일 법정유급휴일 등 적용 확대**법정공휴일제 및 대체공휴일제가 올해부터

30

인 미만

(5

인 이상

)

기업까지 전면 확대

·

적용된다

. 30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간 최소

15

일의 유급휴일이 늘어나고

,

대체공휴일까지 허용해야 한다

.

올해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10.9

한글날

(

일요일

)

다음날인

10.10(

월

)

과 음력

8.16

추석

(

일요일

)

다음날인

9.12(

월

)

이틀이다

.
**성희롱 피해자 노동위원회 구제 도입**

5

월

19

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성차별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

기존에는 직장 내에서 성차별 행위가 있거나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피해 근로자가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
**육아휴직급여 인상**최초

3

개월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

80%

에서

100%(

첫째 달

200

만원

,

둘째 달

250

만원

,

셋째 달

300

만원 한도

)

로 인상된다

.

기존에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에게 통상임금의

100%(

첫 번째 휴직은

80%)

를 자급했는데

,

올해부터는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최초

3

개월 까지는 통상임금

100%

를 지급하며

(4

개월부터는

80%, 150

만원한도

),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3

개월 최대

1,500

만원까지 가능하다

.
**최저임금 인상**

2022

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

원이다

(

월

209

시간 기준

1,914,440

원

).

정기상여금의 경우

2022

년도에는 월환산액의

100

분의

10

이 제외되며

,

식대

·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월환산액의

100

분의

2

가 제외된다

.

[![](https://image.wanted.co.kr/optimize?src=https://hr.wanted.co.kr/wp-content/uploads/2022/01/%25EB%2585%25B8%25EB%258F%2599%25EB%25B2%2595_%25ED%258F%25AC%25EC%258A%25A4%25ED%258A%25B8-%25EC%258D%25B8%25EB%2584%25A4%25EC%259D%25BC-1024x614.jpg&w=680&q=100).해당기사는 월간인사관리 1월호를 재편집한 내용입니다.](https://post.naver.com/my.naver?memberNo=12493430)

2022 달라지는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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