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하반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퇴직연금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노동관계법령이 시행된다.특히, 휴게시설 설치 의무제도를 규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휴게시설 설치의무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고 있어 적용 대상 사업장의 범위,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표 1. 2022 년 하반기 개정 노동관계법령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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