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대법원에서 포스코의 하도급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제조업을 대표하는 산업인 철강업체에서의 첫 불법파견 판결이며 이로써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사의 전략적 선택인 사내하도급 운영 리스크가 심화되었다. 많은 제조업체들이 사내하도급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법한 하도급 운영을 위해 도급과 파견의 차이 및 하도급을 운영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적법한 운영 및 상생을 위한 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포스코의 하도급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제조업을 대표하는 산업인 철강업체에서의 첫 불법파견 판결이며 이로써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사의 전략적 선택인 사내하도급 운영 리스크가 심화되었다. 많은 제조업체들이 사내하도급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법한 하도급 운영을 위해 도급과 파견의 차이 및 하도급을 운영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적법한 운영 및 상생을 위한 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급이란? : 파견과 도급의 차이
▶도급(사내하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유·무형)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이 둘의 차이는 계약의 명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 등에 따라 구별되게 된다. 더 쉽게 말하면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 하는지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 도급계약을 맺었음에도 원사업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하였다면 파견으로 판단되어 불법파견이 된다. 국가는 하청기업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파견법을 통해 불법파견(위장도급)에 대해 강하게 제재하고 있음으로 회사는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불법파견의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회사가 사내하도급을 운영 하는 이유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생존을 위해 인건비 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인건비는 생산 비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대규모 인력을 관리하는 제조업의 경우는 그 비중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OECD 국가 중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낮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게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했다. 그에 따라 기업은 비용절감과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내하도급의 장점으로는 조직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고정자산 투자를 피하고 기업의 유동성 향상, 환경과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력 향상 등이 있다.
사내하도급 관련 리스크 관리 포인트
▶위험성 관리원사업주와 도급업체는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계약된 하도급 계약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가) 도급업체는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도급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는 지 판단하는 것으로 채용∙해고 등의 결정권,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기계/설비/기자재의 자기 책임과 부담, 전문적 기술/경험과 관련된 기획 책임과 권한이 도급업체에게 있어야 한다.나) 도급업체는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지휘∙명령에 대한 판단으로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지시/감독권, 휴가/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 시간외근로에 대한 결정권이 도급업체에게 있어야 한다.적법한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 관리자들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는 필수이다. 계약 초기부터 비용보단 도급업체의 전문성과 관리 역량에 비중을 두고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계약 후에도 최초 계약했던 내용이 잘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관련 부서 관리자들에겐 위에서 언급한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가이드북 배포와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더 나아가 법적 준수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원사업주와 도급업체가 함께 상생하기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다. ▶상생을 위한 노력당사는 매년 하도급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자체점검 결과를 공유하여 적법한 운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상생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한 노력, 원사업장 복리후생 시설의 자유로운 이용, 고충처리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월 대법원에서 포스코의 하도급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제조업을 대표하는 산업인 철강업체에서의 첫 불법파견 판결이며 이로써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사의 전략적 선택인 사내하도급 운영 리스크가 심화되었다. 많은 제조업체들이 사내하도급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법한 하도급 운영을 위해 도급과 파견의 차이 및 하도급을 운영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적법한 운영 및 상생을 위한 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도급이란? : 파견과 도급의 차이
▶도급(사내하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유·무형)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이 둘의 차이는 계약의 명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 등에 따라 구별되게 된다. 더 쉽게 말하면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 하는지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 도급계약을 맺었음에도 원사업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하였다면 파견으로 판단되어 불법파견이 된다. 국가는 하청기업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파견법을 통해 불법파견(위장도급)에 대해 강하게 제재하고 있음으로 회사는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불법파견의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2. 회사가 사내하도급을 운영 하는 이유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생존을 위해 인건비 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인건비는 생산 비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대규모 인력을 관리하는 제조업의 경우는 그 비중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OECD 국가 중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낮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게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했다. 그에 따라 기업은 비용절감과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내하도급의 장점으로는 조직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고정자산 투자를 피하고 기업의 유동성 향상, 환경과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력 향상 등이 있다.
3. 사내하도급 관련 리스크 관리 포인트
▶위험성 관리원사업주와 도급업체는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계약된 하도급 계약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가) 도급업체는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도급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는 지 판단하는 것으로 채용∙해고 등의 결정권,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기계/설비/기자재의 자기 책임과 부담, 전문적 기술/경험과 관련된 기획 책임과 권한이 도급업체에게 있어야 한다.나) 도급업체는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지휘∙명령에 대한 판단으로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지시/감독권, 휴가/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 시간외근로에 대한 결정권이 도급업체에게 있어야 한다.적법한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 관리자들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는 필수이다. 계약 초기부터 비용보단 도급업체의 전문성과 관리 역량에 비중을 두고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계약 후에도 최초 계약했던 내용이 잘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관련 부서 관리자들에겐 위에서 언급한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가이드북 배포와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더 나아가 법적 준수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원사업주와 도급업체가 함께 상생하기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다. ▶상생을 위한 노력당사는 매년 하도급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자체점검 결과를 공유하여 적법한 운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상생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한 노력, 원사업장 복리후생 시설의 자유로운 이용, 고충처리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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