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살롱 필진 5기 유종옥입니다.

저는 현재 스타트업에서 1인 체제로 채용부터 퇴직까지 HR 전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살롱 글에서는 HR 업무 경험 중 노무와 관련된 인사이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정부는 인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 내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이 출산과 육아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최근 김동미 노무사님의 특강에서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에

안녕하세요, 인살롱 필진 5기 유종옥입니다.

저는 현재 스타트업에서 1인 체제로 채용부터 퇴직까지 HR 전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살롱 글에서는 HR 업무 경험 중 노무와 관련된 인사이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정부는 인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 내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이 출산과 육아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최근 김동미 노무사님의 특강에서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에 관한 입법예고사항을 살펴보았는데, 그중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

입니다.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1회 나누어 사용 가능

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검토 내용은?


현안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2) 개정 검토안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근로자가 휴가권을 청구한다면,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는 휴가입니다.

현재 개정 검토되는 부분은 출산휴가 사용 분할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부여하는 총량 10일은 변동이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를 진행할 때 핵심 포인트는 아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1)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하도록 안내한다. 2)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할 경우 출산휴가 10일을 부여하고,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3회까지 부여하겠죠!) 3) 배우자출산휴가 부여 후 고용노동부에 정책지원금을 신청하여 수혜받는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라면 고용센터에서 최초 5일 치 통상임금 수혜 가능)

여기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안내를 했으나 대상자가 어떠한 사유로 사용을 하지 못했다는 걸 90일이 지나고 발견한다면!!.. 저는 약간의 식은땀이 났는데요,, 혹시.,,내가 위법을 한 건 아닐까하는 생각까지 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전제 조건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했을 경우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인원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안내의 의무가 있고 조직문화 차원에서도 구성원의 큰 경사를 잘 챙겨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 출산 소식을 전달받는다면, HR에서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출산휴가를 세트로 안내한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정책지원 신청 시 참고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신청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혜불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기타 조건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이번에

김동미 노무사님의 명강의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관련 내용을 정리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다른 HR 담당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Rer 파이팅!!

안녕하세요, 인살롱 필진 5기 유종옥입니다.

저는 현재 스타트업에서 1인 체제로 채용부터 퇴직까지 HR 전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살롱 글에서는 HR 업무 경험 중 노무와 관련된 인사이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정부는 인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 내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이 출산과 육아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최근 김동미 노무사님의 특강에서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에 관한 입법예고사항을 살펴보았는데, 그중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

입니다.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1회 나누어 사용 가능**

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검토 내용은?**

|||
|:---:|:---:|
|**현안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2)**|**개정 검토안**|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근로자가 휴가권을 청구한다면,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는 휴가입니다.

현재 개정 검토되는 부분은 출산휴가 사용 분할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부여하는 총량 10일은 변동이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를 진행할 때 핵심 포인트**는 아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1)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하도록 안내한다.** **2)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할 경우 출산휴가 10일을 부여하고,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3회까지 부여하겠죠!)** **3) 배우자출산휴가 부여 후 고용노동부에 정책지원금을 신청하여 수혜받는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라면 고용센터에서 최초 5일 치 통상임금 수혜 가능)**
> 여기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안내를 했으나 대상자가 어떠한 사유로 사용을 하지 못했다는 걸 90일이 지나고 발견한다면!!.. 저는 약간의 식은땀이 났는데요,, 혹시.,,내가 위법을 한 건 아닐까하는 생각까지 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전제 조건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했을 경우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인원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안내의 의무가 있고 조직문화 차원에서도 구성원의 큰 경사를 잘 챙겨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 출산 소식을 전달받는다면, HR에서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출산휴가를 세트로 안내한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정책지원 신청 시 참고 내용![](https://image.wanted.co.kr/optimize?src=https://hr.wanted.co.kr/wp-content/uploads/2024/02/%25EB%25B0%25B0%25EC%259A%25B0%25EC%259E%2590-%25EC%25B6%259C%25EC%2582%25B0%25ED%259C%25B4%25EA%25B0%2580-%25EC%25A0%2595%25EB%25B6%2580%25EC%25A7%2580%25EC%259B%2590%25EA%25B8%2588-%25EC%2588%2598%25ED%2598%259C%25EC%259E%2590%25EB%25A3%258C_joy.png&w=680&q=100)**·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신청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혜불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기타 조건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이번에

김동미 노무사님의 명강의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관련 내용을 정리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다른 HR 담당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Rer 파이팅!!
![](https://image.wanted.co.kr/optimize?src=https://hr.wanted.co.kr/wp-content/uploads/2023/11/profile_%25EC%259C%25A0%25EC%25A2%2585%25EC%2598%25A5.jpg&w=680&q=100)

[노무]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안 하면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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